서해 어업지도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피살 사건과 관련, 합동참모본부가 지난 5월 현 국가안보실 1·2차장에게 특별취급정보(SI)는 물론 이를 토대로 이 씨가 월북했다고 판단한 정황 등을 보고했고 이를 들은 1·2 차장이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전날 당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태스크포스(TF)'가 합참을 방문한 결과를 전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SI 정보 및 월북 판단 정황 등에 대한) 합참의 보고를 받고서 안보실 1·2차장이 뭐라고 했는지 물었더니, '아무 말도 안 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고 밝혔다.

합참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핵심인 SI 정보를 근거로 이 씨가 월북한 것으로 보인다는 기존의 판단을 보고했는데도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안보실 역시 이전 정부가 왜 월북 판단을 내렸는지에 대해 어느 정도 수긍한 것 아니냐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씨가 월북했다는 판단을 번복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이 재차 밝혀진 것"이라며 "지난달 16일 해경의 발표로 이 같은 판단이 뒤집힌 데 안보실이 관여됐다는 의심을 더욱 뒷받침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TF는 조만간 해경에도 방문해 정부의 판단을 뒤집은 경위 등을 소상히 파악하고 여권의 공세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씨의 유족을 향해 '월북을 인정하고 보상을 받으라'고 회유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민주당 황희·김철민 의원은 이날 해당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황 의원은 통화에서 "'월북을 인정하면 뭐를 해준다'는 식의 발언을 한 적이 없다"라며 "안타까운 일을 당한 분에게 어떻게 그런 식의 회유를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 역시 "이 씨의 형이 제 지역구(경기 안산)에 살다 보니 대화를 나눈 정도"라며 "(보상 등으로) 회유할 위치에 있지도 않았고, 그런 말을 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전날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에 낸 서면답변에서 "지난달 29일 '국회의원의 피살 공무원 유족에 대한 보상 회유' 등으로 진정사건이 접수돼 인권위법 등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황 의원과 김 의원을 대상으로 진술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