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가 지원하는 노인 무료 급식 한 끼 단가가 2천300원~5천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인구 50만 명 이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와 6대 광역시(인천·부산·대전·광주·대구·울산)를 비롯한 24개 도시의 노인 대상 무료 급식 사업의 끼당 단가는 모두 4천500원 이하로 집계됐다.

대구광역시의 경우 2천300원으로 24개 도시 중 가장 낮았다.

인구 50만 명 이상 지자체별 노인 무료 급식 끼당 단가를 살펴보면 ▲ 대구광역시 2천300원 ▲ 울산광역시 3천원 ▲ 경남 김해시 3천300원 ▲ 경남 창원시 3천300원 ▲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3천500원 ▲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 고양·수원·용인·화성·성남·부천·남양주·안산·평택·안양·시흥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4천원(부천시의 경우 주말만 한 끼 5천원 지원) ▲ 서울특별시 4천~4천500원 ▲ 충북 청주시 4천500원으로 조사됐다.

노인 무료 급식의 경우 급식 단가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물가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의 단가가 책정될 수밖에 없다는 게 민 의원의 지적이다.

아동 급식의 경우 2021년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매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급식 최저 단가를 결정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올해 결식아동 급식 업무 표준 매뉴얼에 따르면 아동 급식 한 끼에 권장 단가는 8천원이다.

민 의원은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올해 현재 950만 명에 달한다"며 "양질의 노인 급식을 위해서는 법에 별도 규정을 마련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급식 최저 단가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