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소상공인과 서민 등 취약계층에 큰 영향을 끼치는 물가와 금리 문제를 논의했다.

15일 특위 위원장인 김상훈 의원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장기적 내수 부진의 주원인이 고금리 장기화라고 지적했고,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소상공인들의 내수 부진 주원인으로 고금리를 꼽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창용 한은 총재 의견에 따르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3∼2.4%에서 지속적인 트렌드를 보이면 금리 인하 여지가 있다고 밝혔는데 고환율, 집값 상승세 등 다른 변수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특위에 참석한 여러 의원이 최근에 우리 서민, 국민이 느끼는 금리에 대한 불편함을 여과 없이 말할 것 같고, 그런 부분을 관계기관이 충분히 참고해서 의사결정에 반영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한은이 지난 2월 이후 기준금리를 3.5% 수준으로 유지해 온 배경을 설명한 뒤 "향후 통화 정책은 긴축기조를 충분히 유지하는 가운데 물가상승률 둔화 추세와 함께 성장, 금융 안정 등 정책 변수 간 상충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운영해 나가겠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그 과정에서 금리 인하가 외환시장, 주택가격, 가계부채, 금융안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점검하면서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코로나 팬데믹의 긴 터널을 빠져나왔지만, 고물가·고금리 상황이 계속되면서 서민, 소상공인의 생활 여건이 크게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며 서민금융 공급 등 정책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비공개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특위에 참석한 의원들 사이에서 금리 인하 주문이 있었다"면서 "지금 환율이 예외적으로 고공행진하고 있고 금리 자체가 주택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외환시장, 주택가격, 가계부채 등을 고려해 인하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게 한은의 기본 입장이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