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재난 재해에 긴급하게 대처해야 할 국가 차원의 ‘생명구하기’시스템 구축이 절실한 실정이다.

매번 화재 때 객실 스프링클러 미 작동, 비상문 닫혀있기, 화재진압 소화기 부재 등은 줄곧 지켜지지 않는 약속이다.

또한 응급용 산소마스크 등 화재 시 필요한 생명안전장치는 대한민국 어디를 가든 미흡하게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정부 책임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아직도 21세기에도 반복되는 것은 분명한 국가 책임이다.

정부는 항상 예산부족 탓을 ‘이유 아닌 이유로’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항상 그런 모습이니, 이젠 정말 근본대책을 한번 쯤 뒤돌아봐야 한다.

국민생명을 놓고 역대 어느 정권 할 것 없이 똑 같이 반복되는 예산타령 뒤엔, 사고가 재발되는 게 현실이다.

이런 악폐를 외면하는 게 정부라면, 이를 방치하는 국회도 더더욱 지탄받아야 할 공범이다.

여야가 정권다툼에 민생안정을 내팽겨 친 게 어제 오늘이 아니다. 이 들은 큰 사고가 터질 때 마다 돈타령, 전문인력 부족 등 만을 핑계 삼았다.

사실 여야는 그동안 사고원인 대책마련보다 정치적 실리를 취하기 위해 싸움박질(?) 만을 해왔다. 서로 잘못만을 삿대질로 답했다. 그야말로 백해무익이다.

이런 정치구조와 정부가 맞물려온 게 수 십년 대한민국 안전 역사다.

영화 속처럼 사건 사고에 ‘5분 출동 대기조’가 없더라도 화재 살인 강간 폭력 등에 제 때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사고발생 후 뒤처리 하는 기능이라도 제대로 갖춰야함은 당연하다.

국민들은 많은 것을 바라지도 안한다. 위급할 때 제대로 도와줄 수 있는 조직과 사고대처 프로그램이라도 제 때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국민을 심폐소생으로 살리는 행인의 요행(?)을 바라는 정부와 국회 모습에, 5천만 국민들은 분노가 언제 터질지 모른다.

오로지 정권을 잡기위해 존재한 여야 국회나, 이런 국회에 눈치 보며 국민생명을 나몰라라 하는 정부라면 국민들이 한국에 살 이유가 없다.

정권을 떠나, 여야를 떠나, 5천민 국민의 생명을 보장하지 못한 정치와 국정운영이라면 모두 퇴진해야 한다.

이런 이들이 있는 한 국민들의 생명은 보장 할 수 없다.

국민들의 원성이 더 높아지기 전에 여야 국회나 정부는 국민생명을 보장하는 특단의 조치가 강구돼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대한민국은 영원히 후진국가에서 벗어나기가 소원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