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코나아이 특혜 의혹'과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을 각각 앞세워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에 불법성 특혜를 제공한 정황이 있다며 검찰이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해당 의혹에 대해 두 차례 걸쳐 불송치를 결정했다.

8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대행사라면 지역화폐 발행·관리 수수료만 가져가야 하는데 코나아이는 낙전수익을 가져갔다"며 "대장동 비리와 아주 유사한 구조"라고 주장했다.

낙전수입이란 유효기간과 채권소멸 시효가 지났지만, 이용자가 사용·환불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

주 의원은 또 "코나아이는 상장폐지 직전 기업이었는데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로 선정되면서 화려하게 부활했다"며 "이 대표의 최측근인 박병국이 이곳의 상임이사로 취임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은 "이미 지난해 감사원 감사 결과 코나아이의 불법성은 확인됐다"며 "2020년 경기도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경기도도 인지했지만, 당시 이 대표가 지사로 있던 경기도는 덮고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는 지역화폐가 가장 효율적인 소비 진작 정책이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적어도 이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결국 특혜 의혹만 커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미래한국연구소' 회장으로 알려진 명태균 씨가 윤 대통령에게 제공한 여론조사의 대가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재·보궐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연일 제기했다. 명씨는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임기가 2년 반이나 남은 정부를 상대로 허위 조작을 해가며 그런 내부 제보를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며 "명씨와 강혜경씨(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의 주장이 진실이든 허위이든 유야무야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당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용기를 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수사한 전례가 있다"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향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힐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은 "이 사안은 후보 매수, 직권남용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도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받았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당시 윤석열 검사 같은 그런 검사는 지금은 없느냐"고 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대통령 당선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