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납세자의 착오나 거짓 신고 등으로 국세청에 환수된 금액이 최근 5년간 약 3천7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11일 박대출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근로소득 연말정산 오류로 추징된 금액은 1천423억원, 종합소득세 신고 오류로 추징된 금액은 2천259억원에 달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

박 의원은 "납세자는 소득공제 주요 과다 공제 사례를 잘 숙지해 성실신고 하는 한편, 세정당국은 신고과정에서부터 과다·중복공제 접근을 원천 차단하고 알림 및 안내 기능을 강화해 오류를 즉시 수정할 수 있도록 홈택스 시스템을 개선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근로소득자 대상 연말정산에서 2018∼2022년 19만4천여명에게 1천423억원을 추징했다.

중복·과다 공제 등으로 1인당 평균 약 73만원의 세금을 다시 뱉어낸 셈이다.

박 의원은 연말정산 주요 과다 공제 사례로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에게 인공제를 적용하거나 ▲ 부모 등 부양가족 중복공제 ▲ 사망하거나 이혼한 부양가족 공제 ▲ 유주택자가 주택 임차 차입금 이자 상환,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 실손 의료보험금을 지급받은 의료비의 세액공제 등이 꼽힌다고 전했다.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연말정산인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는 신고 오류로 2019∼2023년 1만5천561건, 2천259억원이 추징됐다. 건당 평균 약 1천400여만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이다.

종합소득세 주요 추징 사례로는 ▲ 신고 증명서류를 덜 내거나 소득이 적다고 신고하는 불성실 신고 ▲ 세액감면 업종이 아닌데 공제신청을 하거나 중복신청을 한 경우 등이 지목된다.

반대로 납세자가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증빙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했거나 공제 내역을 빠뜨려 환급받지 못한 경우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되돌려받은 세금은 2019∼2023년 1조7천억원에 달했다.

경정청구로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돌려준 세금은 2019년 1천710억원이었으나 작년에는 7천90억원으로 급증했다. 이는 최근 세무 플랫폼 등을 통한 납세자의 경정청구와 고용증대세액공제 등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