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지칭하면서 여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자체 핵무장론'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자체 핵무장의 실현 가능성은 낮게 보면서도 이 같은 주장이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서 미칠 영향에 주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 나경원·윤상현 이어 與 차기 대권주자까지 "남북 핵균형 맞춰야"

자체 핵무장론을 꾸준히 주장해 온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로 북한을 언급했으므로 남북 간 핵 균형, 그를 위한 핵무장에 대한 논의와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미국을 방문해 상·하원 의원 등과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결과 "의외로 많은 사람이 현실적 안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도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북핵 협상이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북핵 동결로 가면 대한민국에 큰 재앙, 악몽이 될 것"이라며 "그땐 우리가 자체적인 조건부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차기 여권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유승민 전 의원 등도 '남북 핵 균형'의 필요성을 얘기했다.

오 시장은 "선택 가능한 전략적 옵션으로 자체 핵무장을 테이블 위에 올릴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고, 홍 시장은 "남은 건 남북 핵 균형 정책을 현실화시켜 우리가 북핵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길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경우 미국에 독자 핵무장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부터 시작해 대한민국이 '뉴클리어 파워'가 돼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가를 요구하면 지불하더라도 안보의 치명적 허점을 없애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국내에서 자체 핵무장론에 대한 긍정 여론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6월 통일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66.0％는 '자체 핵무장'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는 2023년 60.2％보다 5.8％포인트(p) 증가한 수치다.

◇ 전문가들 "핵무장론, 실현 가능성 낮지만 향후 협상 위해 필요"

전문가들은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시기상조"라면서도 향후 미국과의 핵 협상에서 '코리아 패싱'을 방지하기 위한 카드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한국의 핵무장은 미국 정부가 동의하거나 1968년 시작된 '핵 비확산 체제'가 무너져야 가능하다"며 "한미가 계속 강화해왔던 핵 확장 억제가 결정적으로 흔들리거나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부인되는 상황이 온다면 고민해봐야겠지만 지금 상황에선 시기상조"라고 분석했다.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국제 여론도 긍정적이진 않다.

지난달 통일연구원이 처음으로 미국·일본·호주·영국·프랑스·독일·폴란드·베트남 8개국 시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0.2％가 북한의 핵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도 한국 핵무기 개발이나 도입을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유성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은 "자체 핵무장은 지금 한미동맹체제나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의한 제재 등을 고려할 때 실행 가능성이 희박하다"면서도 "외교 당국이 자체 핵무장론을 얘기할 땐 굉장히 위험한 주장일 수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한다"며 이 같은 주장이 미북 간 '스몰딜'을 견제하거나 향후 핵 협상 과정에서 대미 압박을 위한 카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국에서 김정은과의 대화 통로 확보를 위해 한미연합훈련까지 중단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자체 핵무장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은 외교적 압박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