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제사회에 약속했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사실상 취소하는 내용의 온실가스 감축안을 내놔 비판이 거세.

2009년 11월 이후 우리나라는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줄이겠다고 밝혀와.

국무조정실과 외교·환경·산업통상자원부 등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관련 부처는 정부세종청사 합동브리핑에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배출전망치 대비 14.7%(1안)·19.2%(2안)·25.7%(3안)·31.3%(4안) 줄이는 4가지 시나리오를 공개해.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한 뒤, 2020년 출범할 국제사회 새 기후체제에서의 우리나라 기여 계획(INDC)으로 작성해 이달 하순 유엔에 낼 예정이라고 밝혀.

환경단체들은 세계 7위 온실가스 배출국의 책임을 외면하고 국제사회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무임승차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서.

정부 발표는 특히 지난해 페루 리마 기후회의에서 합의된 이른바 온실가스 감축 방안의 ‘후퇴금지 원칙’을 어기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향후 국제사회의 기후협상 과정에서 논란이 될 수 있다고.

한국은 2009년 교토의정서에 따른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이 아님에도 2020년 감축 목표를 발표한 이후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대응의 모범국으로 부각돼.

2012년 독일과의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 경쟁에서 승리한 것도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을 강조하며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고 있다는 점을 적극 홍보한 전략이 먹혔다는 것이 정부의 분석.

2020년 감축 목표를 내세워 이런 실리만 챙기고 약속을 지키려는 별다른 노력도 없이 약속을 파기한다면 국제사회로부터 ‘먹튀’ 국가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한국에 앞서 유엔에‘기여 계획’을 제출한 38개 나라 가운데 자신들이 앞서 발표했던 내용에 못 미치는 기여 계획을 제출한 나라는 없어 정부안대로면 한국이 후퇴금지 원칙을 깨는 첫번째 나라라는 오명을 뒤집어쓸 우려도 있어.

한 네티즌은 온실가스에 대해 세계적인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용두사미 같은 행위는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비아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