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7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현재까지 창조경제 예산내역’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2013년부터 2015년 올해 예산까지 3년간 ‘창조경제 예산’은 총 21조 5,615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7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현재까지 창조경제 예산내역’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2013년부터 2015년 올해 예산까지 3년간  ‘창조경제 예산’은 총 21조 5,615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박 대통령 임기 3년 만에 MB정권이 4대강 사업에 쏟아 부은 22조원에 육박하는 정부 예산이 ‘창조경제 예산’을 편성되어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여전히 실체가 불분명한 ‘창조경제’에 과도한 재정이 낭비되고 있다는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전병헌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 연구단체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연구회’의 최근 박근혜 정부 임기절반 평가 조사에서는 국민 61.2%가 ‘창조경제 성과가 없었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지난 8월 24일과 25일 양일간, 전국 19세이상 성인남녀 800명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는 ±3.5%이다.

전병헌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경제’에 대해 여전히 모호한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며 "미래창조과학부가 만들어낸 창조경제 결과물 3가지’라는 질문에도 역시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조경제타운, 기업공감원스톱서비스”이라는 모호한 답변을 내놓았다"고 전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 임기 3년차, 창조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고 있다"며 "21조 5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을 여전히 모호하기만 한 창조경제에 쏟아 부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창작환경에 겪는 과도한 규제와 사회적 비용을 해소하고, 자유로운 상상력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새로운 ICT 생태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실제적 힘을 쏟아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